반응형 발주자2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상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사례)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상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 2020. 5. 15. [용어] 개인적공급, 개찰, 개축, 갱생보호사업 개인적공급(個人的供給 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만 받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찰(開札 bid opening) 정해진 시간에 넣은 입찰을 마감하고, 모인 입찰을 계원이 개봉해야 하는 것. 각 입찰자의 면전에서 즉시 개찰하여 발표하는 면전 개찰과 입찰자를 입회시키지 않고 발주자와 감리 기사가 개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축(改築 reconstruction) 건축법상 신축 · 증축 .. 2018.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