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언2 재조사 및 중복세무조사금지의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재조사 및 중복세무조사금지의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쟁점요지]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 2019. 7. 10. 확장해석과 축소해석 - 용어 확장해석과 축소해석(擴張解釋과 縮小解釋) 논리해석으로서 법규의 자구(字句)의 의미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을 확장해석 또는 확대해석이라고 하고, 법률의 문언(文言)을 문리(文理)보다 좁게 엄격히 해석하는 것을 축소해석 도는 제한해석이라고 한다. 예컨대 "우마차(牛馬車) 통행금지"라고 할 때 자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수하차(手荷車)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하자도 통행금지하는 것은 확장해석이고, 거(車)라는 말을 좁게 해석하여 자전거나 유모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축소해석이다. 조세법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확장해석 및 축소해석을 금하고 있다. 2019.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