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술신용보증2 [용어]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연구단체, 기술이전, 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기금이 기술신용보증 및 일반신용보증의 업무에 직접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그 취득세를 각각 50%감면한다. 기술연구단체(技術硏究團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의 연구기관을 말하며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기술이전(技術移轉)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 실시권 허여 ·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2018. 3. 27. [용어] 기수, 기수의 징수금망실, 기숙사 및 사택, 기술신용보증 기수(旣遂 consummation) 미수(未遂)에 대응하는 말로서 각개의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 것을 말한다. 형법은 기수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수의 징수금망실(旣遂의 徵收金亡失) 이미 수납한 징수금을 잃어버린 경우를 말한다. 즉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입하기 전에 잃어버린 경우이다. 이때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납입 의무를 면제한다. 기숙사 및 사택(寄宿舍 및 舍宅, 社宅) 기숙사는 영리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종업원의 숙박에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말하는데 대체로 공동주택 형태가 많으며 단독주택인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舍宅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기숙사, .. 2018.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