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속재량2 자유재량, 자치권 - 용어 자유재량(自由裁量 discretion, free hand) 행정기관(행정주체)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이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기속(覊束)되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모든 행정분야의 구체적 경우를 전부 규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야 할 분야가 존재하게 된다. 법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할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이에 대하여 법규에 명시된 바가 없거나 또는 법규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분야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행하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裁量行爲)라 한다. 광의의 자.. 2019. 1. 8. [용어] 성장관리지역, 세관, 세금계산서, 세금우대종합저축, 세목, 세무공무원 성장관리지역(成長管理地域)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 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세관(稅關 Custom house)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 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 관세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관세청의 지방관서이다.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 tax-invoice)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稅金優待綜合貯蓄)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율을 낮게.. 2018.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