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5 정리해고 뜻,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 뜻,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고용관계를 종료(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한 경우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정리해고 뜻 1-1. 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에서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을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반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1-2. 정리해고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2023. 7. 25.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 용어 퇴직급여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때마다 그 기(期)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 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며 실제의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 2019. 4. 30. [용어]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이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한 근로자보호기본법이다. 이 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그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이법에서는 8시간 근로제를 비롯, 주휴 및 유급휴가제, 연소자의 보호, 무단해고 금지 및 해고예고제, 근로자의 안전, 재해보상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보호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상세히 규정한 취업 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근로복지공단(勤勞福祉公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을 말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 2018. 3. 20. [용어] 규칙, 균등상각법, 균등할, 균형예산, 그린벨트, 근거과세, 근로계약 규칙(規則)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을 말하는데, 법률이나 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지만 특별한 규정 없이도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다. 지방세징수규칙이 그것이다. 지방세법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령을 말한다.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정액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하는 데, 상각대상 자산의 상각액을 매기 균등액으로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균등할(均等割 per capita) 주민세 중의 하나이다(종전에는 "주민세균등할"이라고 하였음). 즉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말하는 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독립세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 · 군세이고 광역자치단체인 시 · 도세이다. 개인.. 2018. 3.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