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법인 - 용어
정부투자법인(政府投資法人) 2007년 4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국가공기업은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로 구분되었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형 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공기업을 정부출자기관이라 한다. 공기업을 이와 같이 구분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2007년 폐지되고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체계를 단순화시켰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019. 2. 11.
[용어] 국내원천소득, 국립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증진사업자, 국민연금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한다. 국립공원(國立公園)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國立健康保險公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
2018. 3.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