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장입지기준면적4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공장입지, 기준면적, 나대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하여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요내용] ○ 부속토지는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는 관계 없이 이용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12 판결, 같은 뜻임), 인근에 공장용 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 2019. 9. 23. [용어] 기준공장면적율, 기준면적 기준공장면적율(基準工場面積率)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말한다. 기준면적(基準面積) 지방세법 등에서 토지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일정한 면적을 정해두고 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 면적을 기준면적이라고 한다. 예컨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면적이라 하고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종전 취득세 중과세)가 되고 또한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2018. 3. 29. [용어] 공장의 종류, 공장의 증설, 공장의 지방이전, 공장입지기준면적 공장의 종류(工場의 種類) 공장의 종류는 업종별 분류를 말하는 데, 지방세법에서는 별표 3에 열거하고 중과세 및 비과세 등의 범위에 적용하고 있다. 공장의 증설(工場의 增設) 기존 공장 규모의 수량적 증가를 말한다. 즉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 증가(증축), 토지면적의 증가를 말하는 바, 따라서 가액의 증가는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대도시내에서의 공장 증설은 신설과 같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다. 공장의 지방이전(工場의 地方移轉) 대도시 내의 기존 공장을 대도시 이외 공장 설치가 금지 제한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工場立地基準面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당해 공장의 .. 2018. 2. 22. [용어] 경매, 경사지 경매(競賣 auction) 일반적으로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 그들을 서로 경쟁시켜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일을 경매(競賣)라고 한다. 이는 競爭賣買, 競賣買(auction sale and buy)의 준말이라고 하겠다. 통상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 희망자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 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 신청한 자에게 경매 물건을 매도하게 된다. 경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을 공매(公賣)라고 한다. 경매를 하는 사유에 따라 매도자가 임의로 실시하는 "임의경매"가 있고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강제경매"가 있다. 경매를 하는 사람을 "경매인"이라 하고 경매의 결정, 허가결정을 "경락(競落)"이라고 한다. 경락.. 2018.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