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유지분3 특유재산, 압류재산가액, 공유지분, 압류자산의 가치 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류재산가액에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재산의 평가액에서 공유지분가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체납처분비를 차감할 경우 압류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지분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재산중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인들이 임의로 산정한 잔존가액을 이유로 압류해제 사.. 2019. 10. 10. 입체환지, 입회인, 입회조사 - 용어 입체환지(立體換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환지계획에서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입회인(立會人 witness) 후일에 증거를 삼기 위하거나 어떤 행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건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압류물건을 수색, 검사 등을 하는 때는 입회인을 참여시키고 압류조서상에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조사(立會調査) 세무공무원이 특정업체의 사업현장에 임석하여 직접 영업실적 및 사업실태 등을 조사하는 것을.. 2018. 12. 21. [용어] 공유지분, 공익비용 우선징수, 공익사업, 공익성기부금, 공익신탁 공유지분(共有持分) 공유물에 있어서 각 공유자의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익비용 우선징수(共益費用 優先徵收) 조세 우선징수의 예외로서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익비용 우선"이라고 한다. 공익사업(公益事業)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말하는 바, 공공기업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성기부금(公益性寄附金) 기부금이란 대가 없이 금전 또는 재산가치를 증여하는 것을 기부금이라고 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공익신탁(公益信託 public trust) 재산의 이용 및 관리 또는 처분을 .. 2018.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