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안2 실용신안권, 실정법과 자연법, 실종선고 - 용어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model utility right)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권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점 ·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여기서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정법과 자연법(實定法과 自然法)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 또는 과거에 현실적으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 2018. 8. 23. [용어] 발기인, 발명의 정의, 발생주의, 발신주의, 발전시설 발기인(發起人 promoter)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2001.7.24전까지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무능력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발명의 정의(發明의 定義) 발명진흥법에서 "발명"이란 특허법 ·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발생주의(發生主義) 기업회계에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에 관한 문제로서 현금수수와 관계없이 수익이 실현, 비용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발신주의(發信主義) "발송주의"라고도 하는데 "도달주의"에 대응되는.. 2018.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