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시5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합니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제23조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합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2020. 9. 27. 고속도로휴게소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1. 고속도로휴게소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질의요지] · 한국도로공사가 공공시설인 도로에 휴게소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는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입법 경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으.. 2019. 6. 28. [용어] 사권제한토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유보 사권제한토지(私權制限土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권제한토지 중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정착물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를 50%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社內勤勞福祉基金)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동 기금을 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수익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에 사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법인 .. 2018. 6. 15. [용어] 기준가격, 기준경비율 기준가격(基準價格) 지방세법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고시하는 가격으로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택 1㎡당 신축가격을 말한다. 2017년도 기준가격은 670,000원이다. 한편 부당이득세법에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 지정 · 승인 · 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수수료와 사용료를 포함)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 · 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不當利得稅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이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기준경비율(基準經費率) ① 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또는 「간편장부」를 기장.. 2018. 3.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