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의 면적2 수탁판매, 수평투영면적- 용어 수탁판매(受託販賣 sales on consignment) 타인(위탁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것(수탁자)을 말한다.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평투영면적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바 없고 다른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수평투영면적의 개념이 규정되지 않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하고 그 초과분은 종합합산대상으로하며 또한 그 초과분은 2000년도까지 시행하는 취득세 .. 2018. 7. 25. [용어] 공장의 종류, 공장의 증설, 공장의 지방이전, 공장입지기준면적 공장의 종류(工場의 種類) 공장의 종류는 업종별 분류를 말하는 데, 지방세법에서는 별표 3에 열거하고 중과세 및 비과세 등의 범위에 적용하고 있다. 공장의 증설(工場의 增設) 기존 공장 규모의 수량적 증가를 말한다. 즉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 증가(증축), 토지면적의 증가를 말하는 바, 따라서 가액의 증가는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대도시내에서의 공장 증설은 신설과 같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다. 공장의 지방이전(工場의 地方移轉) 대도시 내의 기존 공장을 대도시 이외 공장 설치가 금지 제한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工場立地基準面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당해 공장의 .. 2018.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