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3 화물터미널, 화재보험 - 용어 화물터미널(貨物터미널)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토지가 된다. 화재보험(火災保險 fire insurance) 화재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한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은 건물 · 동산 또는 집합된 물건 이외에도 교량 · 입목(立木) · 삼림(森林)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고인 화재의 원인은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으나,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보험목적의 성질 또는 결점과 자연적 소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2019. 6. 7. 전대, 전대리스 - 용어 전대(轉貸 sublease)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賃借人)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제629조 제1항)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제2항).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632조). 부동산 전대는 세법상 부동산 임대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전대리스 리스이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리스자산을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는 당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세법상 부동산전대는 세법상 부동산임대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부동산전대사업으로 인한 .. 2019. 1. 24. 우한책임사원, 유한회사, 유형고정자산 - 용어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이는 무한책임사원과 대립되는 용어이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책임이 유한인 점은 주주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점에서는 주주와 다르고 무한책임사원과 비슷하다. 책임이 유한이라 함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며 출자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유한회사(有限會社 private company)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출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2018.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