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행법규3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 ·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함(대법 200510173, 2005,6.24).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2021. 4. 16.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상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사례)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상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 2020. 5. 15. [용어] 강제처분, 강제환가, 강행규정,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강제처분(強制處分 legal disposition) 형사소송법상 용어이며 강제처분은 소환 · 구인 · 구류 · 체포 등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 · 수색 등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된다. 강제환가(強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체납처분은 조세를 체납한 경우 수색 · 압류 · 공매 등의 제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를 말하는 바, 압류한 물건을 매각처분하는 것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강행규정(強行規定 imperative provision)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을 말하는데 강제규정 또는 강행법규라고도 한다. 이와 반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분은 결.. 2018.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