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환가2 체납처분 - 용어 체납처분(滯納處分 disposition for delinquency) 체납처분이란 강제 징수 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실현시키는 일련의 작용을 말하는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며 청산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일련의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대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교부청구", 그리고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이미 압류한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하여 환가최고권 · 환가대금배분청구권 ·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는때 참가압류시점에 소급하여 본 압류의 효력을 가지는 "참가압류"도 .. 2019. 4. 11. [용어] 강제처분, 강제환가, 강행규정,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강제처분(強制處分 legal disposition) 형사소송법상 용어이며 강제처분은 소환 · 구인 · 구류 · 체포 등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 · 수색 등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된다. 강제환가(強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체납처분은 조세를 체납한 경우 수색 · 압류 · 공매 등의 제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를 말하는 바, 압류한 물건을 매각처분하는 것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강행규정(強行規定 imperative provision)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을 말하는데 강제규정 또는 강행법규라고도 한다. 이와 반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분은 결.. 2018.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