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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4-2.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4-2.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요지] -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의무 미이행 과태료와 관련하여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 한.. 2017. 8. 2.
4-1. 질서위반행위자와 과태료 부과청이 동일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4-1. 질서위반행위자와 과태료 부과청이 동일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질의요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부과청과 질서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과태료 부과의 판단 [회신] - 건설폐기물법 제38조제1항은 발주자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동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조제1항제14호).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2017. 8. 2.
4. 행정청 소속의 다른 부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4. 행정청 소속의 다른 부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를 한 동일한 행정청 소속의 다른 부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2017. 8. 1.
3.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여부 3.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여부 [질의요지] - 변경 신고 대상인 유류저장탱크 교체를 하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를 한 군부대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32조제2항제5호)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대상이 되는.. 2017. 8. 1.
2. 질서위반행위자(과태료 부과 대상자) 2. 질서위반행위자(과태료 부과 대상자) [질의요지] -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가 아니라, 단지 그에게 차량을 빌려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당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누구든지....시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 2017. 8. 1.
1.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1.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조에 따르면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또한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질서법 제1조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결국 질서위반행위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개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의무규정들에 위반하는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이며, 질서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 201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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