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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융자금 원금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융자금 원금수입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의 개념은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 수입이다. 근거법령 개별법령에 의행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농어촌 소득사업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융자금 유형 민간인 융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농촌주택사업 융자금 의료보호 융자금, 농어촌소득개발 융자금 자치단체 융자(시·도 →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자금 융자(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융자금 수입 관리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 재원 등을 민간인, 자치단체에게 융자하여 분할납부 등 융자조건에 정한 바에 의하여.. 2017. 3. 17.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의 의의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 부담금 설치의 남발로 인한 자치단체 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2002.1.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가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의 분류 지방자치단체간 .. 2017. 3. 17.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한 종류인 이월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월금의 개념입니다.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당년도로 이월분을 말하며, 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등의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에 상환할 수 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분류된다. 순세계 잉여금은 한 회계년도에 수납된.. 2017. 3. 16.
국유재산매각 수입 세외수입의 한종류인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주로 공공부문 및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등 그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을 말한다. 즉,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융자금, 기부금, 부담금, 전입금, 지방채, 과년도수입, 잡수입 등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을 말한다. 재산매각수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개념으로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거나, 공공단체의 업무수행 또는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사법상의 계약이지.. 2016. 12. 17.
이자수입 이자수입 오늘은 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금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먼저,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에 예치함에 따르는 과실수입으로서 특히,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의하여 발생한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입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을 많이 발생하게 하려면 자금관리를 잘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자금관리의 의의를 알아보면, 자금관리라는 것은 공공조직의 현금 유입과 출입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유동성)을 즉시 확보하는 동시에 유휴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금을 관리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공공자금을 안전히 보관하고, 필요한 유동성을 즉시 조달할 수 있게 하며, 투자가능.. 2016. 12. 16.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생산) 수입과 주차요금수입의 2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사업장생산(생산) 수입의 개념은 사업장 생산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각종 사업장을 운영하여 얻어지는 생산물 및 부산물을 주민에게 보급 또는 매각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이다. 여기에서 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선 농업, 축산, 산림, 수산, 잠업, 기타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법부분은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 매각인데 수도보급종과 밭작물 원종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밭작물 원종의 종류는 감자, 옥수수, 밀, 보리, 콩, 팥, 참깨, 땅콩 등이다. 또한, 수도작물 시험 및 증식, 전작물 시험, 과채류시험, 과수 및 약초시험 등이 노업부분의 사업명이다. 축산은 가축분양 및 생산물 매각이다. 세부적인 것은 한우, 유우, 종돈, .. 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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