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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심신장애 및 14세 미만자 21. 심신장애 및 14세 미만자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과태료 감경률의 해석(질의 1) ■ 제10조의 심신장애의 판단(질의 2) ■ 14세 미만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질문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의 감경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입니다. ● 또한 질서법 시행령 제5조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20%범위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률에 대한 것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10조의 심신장애라 함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 2017. 8. 14.
22. 법인의 질서위반행위 22. 법인의 질서위반행위 [질의요지] ■ 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 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의무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즉,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에게 부과 처분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과태료 법정주의)입니다. ●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해당 법률에 의해 .. 2017. 8. 14.
23.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인 대표자의 책임 23.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인 대표자의 책임 [질의요지] ■ 만약 법인이 법률상의 의무자인 경우, 과태료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 그리고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이상,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 2017. 8. 14.
2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에 따른 개인의 법적 의미 2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에 따른 개인의 법적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에 규정된 '개인'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질서법 제11조에 규정된 '개인'의 범위에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이때 '개인'이라 함은 법인 이외에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서법 제11조제1항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이러한 '개인'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2017. 8. 14.
20. 고의 또는 과실 및 위법성의 착오 20. 고의 또는 과실 및 위법성의 착오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심판청구기간 동안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법률 자문을 거쳐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종에 따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객관적인 법규위반 사실 이외에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질서위반행.. 2017. 8. 11.
18-1.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고의 또는 과실 판단 18-1.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고의 또는 과실 판단 [질의요지] ■ 「도로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동법 제101조제1항제1호 과태료와 관련하여 해당 위반자가 차량의 고장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도로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01조제1항제1호 과태료). ● 한편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고의 · 과실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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