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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32-1.「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32-1.「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질의요지] ■ 「도로법」제59조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초 과태료 부과처분 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번째 위 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횟수를 2회로 보아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의 주무부처에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서 시행령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별표 5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 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되, - 이러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2017. 8. 23.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32-2.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질의요지] ■ 「철도안전법」상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철도안전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 으며, 특히 위반행위의 횟수(1회~3회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2017. 8. 23.
33. 과태료 산정의 기준 33. 과태료 산정의 기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에 직접 근거하여 형편이 어려운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회신] ●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예컨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범위 안에서 동 법률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액수를 부과하되, 시행령에 함께 마련된 개별 행위자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감경을 하게 됩니다.(예컨대 2분의 1 감경) ● 그런데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14조는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 목적 · 방법 · 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 2017. 8. 23.
3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방법 3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방법 [질의요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의료법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2대 이상 있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법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 2017. 8. 22.
31-3.「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31-3.「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질의요지] ■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 등록령」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등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 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또한 질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 2017. 8. 22.
32. 과태료의 가중부과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산점 판단 등 관련 문제 32. 과태료의 가중부과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산점 판단 등 관련 문제 [질의요지] ■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1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2차 위반행 위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두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부 과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 19조 및 별표 4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 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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