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 한국가스공사 - 용어

 

 

  

  

 

 

  

한계농지(限界農地)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는데(농어촌정비법 제2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국가스공사(韓國가스公社)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바, 동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 그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