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 하천 - 용어

 

 

  

  

 

 

  

하자보증금(瑕疵保證金)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한 이후 수급인이 목적물의 완성전 사유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는 때 이를 보수할 의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하천(河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하며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라고 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