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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통고처분, 통지 - 용어

by 런조이 2019. 4. 30.

 

 

 

 

 

 

 

 

  

통고처분(通告處分)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지(通知)

행정청의 의사 또는 특정한 사실 등을 타인에게 알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그것은 각 법령상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절차상의 요건이 되는 경우와 단순히 주의적 · 통지적의미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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