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 - 용어

 

 

 

  

 

 

정리계획(整理計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의 선임에 의한 관리인은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는 정리회사의 갱생계획 또는 청산계획을 문서화 한 것으로서 관계인 집회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음으로써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정리계획은 정리절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과 정리회사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상호 양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은 화해(和解)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되고 있을 뿐이고 그 성립형식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화해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