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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재정차관자금, 재정하명 - 용어

by 런조이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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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자금(財政借款資金)

정부가 차주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2조).

 

재정하명(財政下命  financial comman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 · 부작위 ·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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