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도, 은행지주회사, 응능부담의 원칙 - 용어

 

 

 

 

 

육도(陸稻)

밭벼를 말하는 데 밭(田)에서 재배한 벼를 "육도"라 하고 논(畓)에서 재배한 벼를 "수도"라고 한다.

 

은행지주회사(銀行持株會社)

다음 각 目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3.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4. 위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응능부담의 원칙(應能負擔의 原則  ability-to-pay principle)

조세는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부담의 원칙을 말한다. 누진과세제도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