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도시지역, 도시철도, 도시형 공장, 도심지재개발사업, 도의 경계변경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할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해상 지역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용도지역의 하나이며, 주거, 상업, 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③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④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도시철도(都巿鐵道)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 운영하는 철도 · 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도시형 공장(都巿型工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에 대하여 지정한 공장을 말한다.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대도시내 신 증설공장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주거지역내에 있으면 재산세를 2배 중과세한다.

 

도심지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참조 

 

도의 경계변경(道의 境界變更)

도의 경계에 걸친 시 · 군의 경계변경으로 도의 경계를 변경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도의 징수금 승계에 관하여는 관계 도간에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청구한다. 승계하는 징수금에 대하여는 승계전에 행한 절차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