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포함 여부

급여 포함 여부(건교부 건경58070-283, ‘99.2.11)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