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회신)
○ 수개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관허사업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는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만일, 3개의 과태료가 문제되는 경우 각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모두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일 것이 요구됩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0) | 2020.11.15 |
|---|---|
| 체납회수 및 체납액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행정청이 동일해야 하는지 (0) | 2020.11.14 |
| 불법으로 분양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1.13 |
|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당사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지 (0) | 2020.11.13 |
|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0) | 2020.1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