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31-3.「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질의요지]

■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

   등록령」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등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

   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또한 질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 이때 질서법 제13조제1항의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

   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제84조제3항제2호).

● 그리고「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이

   러한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로는 ①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에

   는 2만원, ②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의 과태료가 산정되며, 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30만원으

   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동법 제84조제3항제2호에 의한 과태료는 해당 조항의 취지 및 규정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별로, 그리고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별로

   각각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와 관련한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두

   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규정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

   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

   기준의 2분의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청은 이를 참조하여 자동차별로 적

   정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