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지방중소기업 - 용어

 

 

 

 

 

  

지방재정법(地枋財政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법에서는 "지방세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는 등 수납기관 및 방법,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지방세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중소기업(地枋中小企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다음 각 目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