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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전마선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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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구조개편(電力產業의 構造改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그 분할에 의하여 신설하는 법인의 신설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대도시내 신설법인이라도 중과세하지 않으며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였다.

 

전마선(傳馬船)

 

큰 배와 육지 사이 또는 배와 배 사이를 오가며 승객, 화물 등을 나르는 배를 말한다.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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