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채무, 언론 - 용어

 

 

 

 

 

우발채무(偶發債務  contingent liabilties)

불확정(不確定)채무라고도 하는데 우발채무에는 어음배서의무 · 보증채무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어음배서인은 어음지급인이 당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을 때는 어음지급인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우발적 현상의 발생에 따라 비로소 정식 채무가 되는 것을 일반적인 채무와 구별하여 대차대조표에 주기(註記)로 표시한다.

 

언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방송"이라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젼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 · 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 · 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 · 숫자 · 도형 · 도표 · 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 · 음성 ·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젼방송 ·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