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성장관리지역, 세관, 세금계산서, 세금우대종합저축, 세목, 세무공무원

 

 

 

 

 

 

 

    

성장관리지역(成長管理地域)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 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세관(稅關  Custom house)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 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 관세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관세청의 지방관서이다.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  tax-invoice)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稅金優待綜合貯蓄)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율을 낮게하여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다. 즉 원천소득세율을 9.5%로 하고 이때의 주민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목(稅目  tax items)

일반적으로 세금의 명칭을 "세목"이라 한다.

 

세무공무원(稅務公務員  revenue officials)

세무공무원이란 국세의 경우는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과 그 소속공무원을 말하고,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소속공무원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그 소속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 아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부과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질문권과 검사권이 있다. 한편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재량에 한계가 있는 바, 세법운영의 재량행위는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통상 공익재량행위에 속할 사항도 법규재량(기속재량)이 되도록 그 기준과 한계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