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지, 공직자, 공채, 공탁, 공통손익

 

 

   

 

 

  

 

공지(空地)

"공지(空地)"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한 필지 내에 비워 둔 토지를 말한다.

 

공직자(公職者)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말하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공직유관단체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그리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 · 단체를 말한다.

 

공채(公債  public bon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공채 증권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무이다.

 

공탁(供託  deposit)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 담보목적으로 활용된다. 지방세징수법에서는 과오납금을 환부하려고 하였으나 환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체납액 공제후의 잔여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때 적용할 수 있다.

 

공통손익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에 귀속되는지 수익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 또는 감면사업에 귀속되는지 기타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을 말한다. 공통손익은 사업별 총수입 금액비율 · 개별 필요경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