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개인적공급, 개찰, 개축, 갱생보호사업

 

 

 

 

  

개인적공급(個人的供給  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만 받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찰(開札  bid opening)

정해진 시간에 넣은 입찰을 마감하고, 모인 입찰을 계원이 개봉해야 하는 것. 각 입찰자의 면전에서 즉시 개찰하여 발표하는 면전 개찰과 입찰자를 입회시키지 않고 발주자와 감리 기사가 개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축(改築  reconstruction)

건축법상 신축 · 증축 · 개축 · 이전과 함께 "건축"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서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개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신축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본다. 따라서 개축한 건축물을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다.

 

갱생보호사업(更生保護事業)

죄를 범한 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 원호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취득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