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다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다시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줌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면서 과태료 금액을 변경시켜야 할 사유가 발견되면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 금액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처분하면 될 것이고 또 다시 변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다시금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