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의 의미, 부도의 원인, 부도의 효과, 부도에 대한 대처

부도의 의미, 부도의 원인, 부도의 효과, 부도에 대한 대처

부도란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지급기한)에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1. 부도의 의미

어음이나 수표는 그것과 교환하여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급기일에 돈(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부도라고 한다.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나면 지급은행에서는 '부도선언'을 하고 소지인에게 어음이나 수표를 돌려준다. 

 

보통 부도를 냈다고 하면 그 회사가 금방이라도 망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부도가 망하거나(도산), 없어지는 것(청산 또는 폐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부도가 나면 신용을 잃게 되고 은행과도 거래를 못하게 되어 망하거나 없어질 확률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발행인에게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으로 이어이지만 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도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부도의 원인

부도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1. 발행인의 당좌예금계좌에 지급할 돈이 부족한 예금부족

2. 발행인이 그전에 부도를 낸 적이 있어서 지급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를 해약당한 경우인 무거래

3. 분실이나 도난 등의 경우

4. 위조나 변조어음인 경우

5. 인감이나 서명의 상위 또는 인감누락 등의 형식상의 불비로 인한 경우

6. 제시기간경과 또는 미도래로 인한 경우

7. 지급지가 다를 때

8. 가압류, 가처분, 재산보전처분, 제권판결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의 경우

9. 가계수표의 장당 최고발행한도초과 등이 있다. 

 

또한, 부도어음의 발생은 경기가 나빠지면 증가하고 호전되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부도는 단기적으로 시중의 자금사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통화긴축정책 또는 통화환수정책은 부도율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3. 부도의 효과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도를 내면 거래정지처분이 내려져서 그곳의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모든 은행이 거래정지일로부터 2년간 당좌거래와 대출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지급은행과 제시은행이 부도신고서를 제출하면 1차 부도에 해당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최종 부도처리된다. 그러나 다음 영업일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어음교환소는 그것을 게재하지만, 은행거래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전 은행에 부도의 발생을 통지하고 그 후의 거래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촉구하게 된다. 

 

거래정지처분은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규제가 가해진다. 그러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부도에 대한 대처

부도어음의 회수를 위한 조치로서는 우선 부도이유와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하는 한편, 배서양도받은 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한 부도사실의 통지가 필요하며, 지급책임을 지는 자의 경영상태와 자산을 조사하여 보증인이나 담보의 확보에 주력하고 가압류, 어음금청구소송,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대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