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그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96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