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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석사례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by 런조이 2021. 4. 16.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건교부 건경58070-283, 99.2.11)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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