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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석사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 문제

by 런조이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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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 문제

 

경매법원은 제출받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부 등본만 확인 후 배당하고 있으므로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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