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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과오납관세의 환급금 이자 지급
(대법원 1985.9.10. 선고 85다카571 판결)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이자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세 환급 규정과 비교할 때 심히 형평을 잃은 것이므로, 행정청은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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