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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

by 런조이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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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불가(대법원 2006.12.8.선고2006470판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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