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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농업회사법인, 농지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는 동 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각각 50% 경감하고 있다. 농지(農地 farmland) "농지"란 작물의 재배에 공여되는 토지를 말하지만 각 법령에서는 각 법령상의 입법 목적에 의하여 그 용어를 달리 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농지법에서는 전 ·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러한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 ·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2018. 4. 12.
[용어] 농업용수 관정, 농업의 주업, 농업인, 농업협동조합 농업용수 관정(農業用水 官井) 관정시설(官井施設)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하수 사용시설(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만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관정시설은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 농업의 주업(農業의 主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 함은 농지(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를 말한다.) 소재지 구 · 시 · 군 및 그와 연접한 구 · 시 ·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농민"이라 하고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 2018. 4. 12.
[용어] 농업기계, 농업기반공사,농업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기계(農業機械)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말한다.(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동 공사가 동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한편 동 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1로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이다. 2000년 1월 1일 농어촌진흥.. 2018. 4. 12.
[용어]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농수산물시장의 확대 개방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 3. 24 법률 제4745호로 제정되고 2004. 6. 30까지 시행하는 한시 목적세이고 국세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 감면, 면제받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 레저세는 과세분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農漁村特産品 生產團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 · 군수가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 2018. 4. 11.
[용어] 농어촌 주택개량,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農漁村 住宅改良) 농어촌 주택개량이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말하는데 지방세 감면조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농어촌정비사업(農漁村整備事業) 농어촌정비법상 농촌지역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12.23., 전부개정] 1.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2018. 4. 11.
[용어] 농기계류, 농림어업, 농림지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기계류(農機械類)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로서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말하며 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자동경운기를 포함하여 이를 취득할 때 취득세, 자동차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 농림어업(農林漁業) 다음과 같은 농업(축산업 포함),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1.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의 생산업, 양잠업, 종묘생산업,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업 · 부화업 및 종축업 2. 임업 : 영림업(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을 포함한다). 임..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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