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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덕대, 도관시설 대한주택공사(大韓住宅公社)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바,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 ·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소규모주택, 주한미군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대한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大韓住宅保證株式會社)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大韓地方行政共濟會)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 2018. 4. 23.
[용어] 대통령령,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교원공제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통령령(大統領令)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인 바,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명령은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범위 · 근거 및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 ·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세법의 시행령은 법규명령으로서 위임명령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국민건강증진사업자 참조 대한결핵협회 국민건강증진사업자 참조 대한교원공제회(大韓敎員共濟會)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 교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 2018. 4. 23.
[용어] 대차대조표, 대차평균의 원리, 대체에너지, 대토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Balance Sheet, B/S) 일정한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배열 분류하여 기재함으로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그 형식은 계정식 또는 보고식으로 하며 유동성배열법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작성자가 기명날인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차평균의 원리(貸借平均의 原理) 복식부기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바, 거래 분개에 있어서 대차변의 거래는 반드시 상대가 있게 되어 결국 차변금액의 합계와 대변금액의 합계는 일치하게 되는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그것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기장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 2018. 4. 23.
[용어] 대지면적, 대지안의 공지, 대집행 대지면적(垈地面積) 건축법에서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다만,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지안의 공지(垈地안의 空地)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대집행(代執行) 행정대집행법상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 2018. 4. 23.
[용어] 대장과세, 대주주, 대지 대장과세(臺帳課稅)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등의 기준을 과세대장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대장과세라고 한다. 대장과세라고 하여도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항은 일반적인 과세기준이 될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실상 물건현황과 다르거나 권리변동 등으로 사실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하여 과세한다. 대장과세하는 것은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 등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재산세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주주(大株主) 대주주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범위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즉 소유비율에 의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2018. 4. 19.
[용어] 대용유가증권, 대위등기, 대위변제 대용유가증권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용유가증권은 국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여야 하며, 그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납부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최종시세 가액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대위등기(代位登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등기를 대위등기라고 한다..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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