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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녹지지역, 논리해석, 농가, 농공단지 녹지지역(綠地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논리해석(論理解釋) 법규해석에 있어서 법문의 문장이나 문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또한 입법취지에 상관없이 사물의 이치 및 도리 또는 사물간의 연관성에 주목한 해석을 말한다. 여기에는 문리해석까지 포함하고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지만 거기에 구.. 2018. 4. 11.
[용어] 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老朽不良建築物) "노후" · 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급수 · 배수 ·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 · 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건축물과 (건축물의 내구성 · 내하력(耐下力) 등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건축물 다.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 2018. 4. 10.
[용어] 노인정, 노임, 노하우 노인정(老人亭)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을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의 집"이라고도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무료로 노인정용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노임(勞賃) 임금 참조 노하우(know-how) 산업상의 기술에 관한 비법 · 비결 · 특허권 · 저작권 등 제조설비의 완성 · 운전(運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말한다. 그 자체가 권리로서 매매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청사진 · 견본 등의 유형적 노하우와 문서에 의하지 않고 비밀기술정보 등의 무형적 노하우로 분류한다. 2018. 4. 10.
[용어] 노무출자사원, 노외주차장, 노인복지시설 노무출자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務)를 출자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사업(目的事業)에 관계가 있는 특수한 지식 ·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입사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조합계약이나 정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기준과 출자의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규정하여 일반 사용인의 급료와는 달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 2018. 4. 10.
[용어] 내재이자율, 내화구조, 냄새맡는 담배, 냉 · 난방시설, 노동조합 내재이자율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및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내화구조(耐火構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냄새맡는 담배 담배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로서 특수가공된 담배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형태의 담배를 말한다. 냉 · 난방시설(冷 · 暖房施設) 난방용보일러(暖房用boiler)로 구별하며 건축물에 부착 부설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다. 이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 2018. 4. 10.
[용어] 내수면어업, 내수재료, 내용연수,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는 바,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이때의 어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출원에 의한 최초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내수재료(內水材料) 인조석 ·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벽돌 · 자연석 · 인조석 · 콘크리트 · 아스팔트 · 도자기질재료 ·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건축재료를 말한다. 내용연수(耐用年數 period of depreciation) 고정자산(기업회계측면에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사용이 가능한 기간, 수익의 획득이 가능한 기간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은 최후 폐기물로서의 가치밖에 없어 폐기처..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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