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소유권취득(形式的인 所有權取得)
지방세법상 취득은 성립하지만 그 취득행위가 형식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에 의한 취득,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상속에 의한 1가구1주택 및 특정농지 취득,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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