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 - 용어

 

 

  

 

 

 

  

판결(判決, 소극, 적극, 한정)

판결에서 "적극"이란 인용을 의미하고 "소극"이란 기각과 같은 의미이며 "한정"이란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판결이라는 뜻이다.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취득(判決文으로 立證되는 取得)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하나인 바, 여기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 포기 · 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