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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취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by 런조이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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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취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지입회사(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지입회사의 차주대장이나 납세실적 등에 의하여 당해 차량이나 기계장비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입회사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소유자인 지입차주는 취득세 2%, 지입회사는 등록면허세 2%를 납부합니다.

 

 

지입이란?

기업체의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운전자를 지원하고 공급하는 일체의 행위.

운송 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하여 업체의 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개인의 운송 영업권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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