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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관련 질의회신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by 런조이 2021. 2. 8.

[법제처 해석]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2. 체납 합계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30만원 이상이며,

 

3.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 자동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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