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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업무무관경비, 업무무관자산, 업무용자동차 - 용어

by 런조이 20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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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경비(業務無關經費  expenses irrelevant to business)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 · 관리비용 및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 등 영업활동 및 기타 부수적인 경영활동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서 업무무관 경비는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업무무관자산(業務無關資産  assets irrelevant to business)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론서 기업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는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유사한 개념이며 토지 뿐만 아니라 기타 자산들도 업무무관 여부를 판정한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취득 · 관리 등의 비용 및 유지비 · 수선비와 이에 관련한 손비는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업무용자동차(業務用自動車)

기업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는데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 업무용자동차의 차고용토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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