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지방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유자 (0) | 2021.02.05 |
|---|---|
|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0) | 2021.02.04 |
|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0) | 2021.01.28 |
| 법인의 합병,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 (0) | 2021.01.28 |
| 공시송달 요건 (0) | 2021.01.27 |
댓글